작성  2018.01.14 20:44

3천% 이자에 협박당해도…정부 지원 '그림의 떡'

출처 : SBS-TV 저녁8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3294&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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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갑니다.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돈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이 모 씨는 사채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돈을 쓰는 조건으로 금리는 연 3,400%를 넘습니다.

연체할 때마다 하루 5만 원씩 이자가 붙어 한 달이 지난 지금 원리금은 17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은 일상이 됐습니다.

[사채업자 : 확실히 해라. 언제 어떻게 입금할 건데.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난 내 조건대로 할 테니까.]

[이모 씨/사채 피해자 : 가족 없고 저 혼자라고 한다면 나 하나 잘못돼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안전망 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같은 저신용자 상당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성목/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 (대출 위한 기초) 증빙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이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씩 소액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이 비영리 법인은 저신용자들의 재기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독려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창호/'더불어사는 사람들' 대표 : 이분들에겐 코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관심 가져주고.]

[대출 희망자 : 10개월 분할상환, 3만 원씩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약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최고금리 인하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해서는 급전 융통에 그치지 말고 자활과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