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대표 김원혁 기자님 파이낸스투데이 칼럼 기사보도

칼럼 내용입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769 

불법사금융 불법추심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자 제한의 역사는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했다

기원전 바릴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이자 제한법이 존재한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역대대통령중 故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현재 이재명 대통령까지 불법 사금융 단속내용이 기사로 나온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 하였다고 보도

왜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왜 경찰.금감원에 신고를 못하는지 알어야 한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피해자.피의자.민간 단체등이 참여가 없으니 실상을 소설로 추리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항상 현장을 멀리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든다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말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 신고로 전화를 하니

더이상 피해을 주지말고 준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물론 경찰이 이일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열을 넘는 단속이 없다는 말이 있다

과연 피해를 줄이는 대안.대책.방안.방법이 없을까 모든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